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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몸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고용보험(실업급여)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 갔는데…
고용센터에서 튕겼어요.”
이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허리디스크, 척추 수술, 슬관절(무릎), 어깨 회전근개 수술 등으로 퇴사하신 분들이 고용센터에 갔다가 서류 미비로 실업급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왜 거절될까? 질병으로 퇴사했어도 조건이 까다롭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증명해야 하죠.
이때 핵심은 다음 3가지 요건입니다.
요건설명
| ① 치료 기간 | 13주(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 (입원 또는 통원치료 포함) |
| ② 진단서 문구 | ‘직무수행 곤란’, ‘일상생활 제한’ 등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함 |
| ③ 퇴사 시점 | 질병 악화로 인해 퇴사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 |
진단서에 단순히 "허리디스크 수술 후 치료 중"이라고만 써 있으면,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진단서 예시 (고용센터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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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예시] 환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진단명: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 진단일: 2025.04.15 치료 내용: 요추 4-5 디스크 제거술 및 재활치료 치료 기간: 2025.04.15 ~ 2025.07.20 (13주 이상 통원치료 포함) 의사 소견: 해당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일상적인 생활 및 장시간 근무, 서기·앉기 동작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치료 지속 및 휴식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8월 1일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명 및 병원 직인)
📝 병원 제출용 진단서 요청서 초안
진단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아래 예시 문구를 병원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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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요청서 예시] 안녕하세요, ○○병원 정형외과 선생님께. 저는 2025년 ○월경 허리디스크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와 통증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한 환자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센터 측에서 “직무수행 곤란” 및 “일상생활 제한” 등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단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 진단명 및 치료기간 - 치료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여부 - 일상생활 제한 정도 - 수술 및 재활치료 등 상세 기록 가능하시다면, 진단서에 **“13주 이상 치료 필요 및 직무수행 곤란”** 문구가 포함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진료과: 정형외과 연락처: 010-xxxx-xxxx
✅ 고용센터에 다시 갈 때는?
✔️ 위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고
✔️ 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질병’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 실업급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이전에 기각당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꼭 포기하지 마세요!
🔍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완료여부
| 13주 이상 치료기록 확보 | ✅ / ❌ |
| 진단서에 '직무수행 곤란' 명시 | ✅ / ❌ |
| 병원에 요청서 전달 | ✅ / ❌ |
| 퇴사 사유와 병력의 인과관계 명확히 | ✅ / ❌ |
몸도 힘든데, 서류 때문에 더 지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정리해서 병원에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다시 접수하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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