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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내며 응원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이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정당한 파업에는 손해배상 금지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회사는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교섭 가능
하청 노동자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정하는 원청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권리 보장
파견·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노동자도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25년 7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8월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여당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 왜 필요한가?
-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에게 겁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회사가 수억 원을 청구하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 특히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제대로 된 교섭 창구조차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 어떤 우려가 있을까?
- 기업은 이 법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 예를 들어 파업으로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또, 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까지 보호할 수 있어 경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또한, 회사도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필요하듯, 노동자도 안심하고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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